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법적인 문제로 특정 사건에 연루가 되면 ‘사건번호’를 통해서 그 사건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만 검색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본인의 ‘인증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본인 이름이 들어간 모든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방법인데.. 모르는 분들은 여전히 모르시더군요.
📌글 목차
이 글은 사건번호를 모를 때 나의 사건검색 방법 관련 내용입니다.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나의 사건검색’이라고 입력하면 제일 위에 법원 홈페이지 경로가 바로 나타납니다. 클릭해서 이동하세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2가지 방법
위 화면처럼, 나의 사건검색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건번호’ 검색과 ‘인증서’ 검색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건번호로 검색할 경우, 그 사건만 한정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다면 ‘인증서로 검색’탭을 클릭하세요~
공인인증서를 통해 모든 사건 상세 검색해보기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인증서 확인’버튼을 누르세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꼭 염두에 두세요.
인증서 확인과정을 거치면 나의 사건검색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명’과 ‘사건종류’를 구분해서 상세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명을 ‘전체’로 검색하기
법원명 메뉴를 ‘전체’로 선택하고 사건종류를 체크해보면 딱 1가지 밖에 체크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종류의 사건이라면 한꺼번에 조회가 됩니다.
특정 ‘법원명’으로 검색하기
내 사건과 연관된 법원명을 알고 있다면 선택하시고.. 사건종류를 다시 체크해보세요. ‘전체’로 선택했던 것과는 다르게 3가지가 한꺼번에 체크가 됩니다.(그 이상은 안됨)
두 번째 방법으로 검색을 했더니.. 같은 법원에서 사건종류가 다른 2가지 사건이 조회가 되더군요. 이렇게 나의 사건검색 결과를 확인했다면 ‘사건번호’를 클릭해보세요.
이렇게 사건번호와 사건명.. 원고, 피고의 이름, 접수일, 결과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사건번호를 모른다고 변호사, 법무사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의 인증서만 있으면 모두 검색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마세요^^